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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탄핵” “무식한 주장”…여야,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이재명 구하기 꼼수 지적도
“국민 우롱하나” 여론 분출
洪 “헌재에 李 부역자 있나
국회·사법 체계 엉망진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5일(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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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으로, 무지성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권 원내대표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4일 오후,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에 의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4일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고 적었다.
여당의 반발과 일각의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도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새해 첫 주말인 4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려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극대화하고 있다.
새해 첫 주말인 4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찬반 집회 간 거리도 가까워져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다가 대국본은 오후 4시 30분께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갑자기 옮겼다.
연단에 선 전 목사는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고 시도한다. 광화문 집회를 중지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한남동으로 이동하라고 외쳤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천 명의 집회 참가자가 썰물처럼 광화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한남동으로 이동하면서 일대엔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은 각각 한남초와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계속했고, 대국본은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대국본 집회 사이 거리는 약 400ｍ다. 한남동 일대는 “즉각 체포하라”, “대통령을 지키자” 등 양측의 구호가 뒤섞였다.
민주노총은 전날 밤부터 관저 주변에서 ‘1박2일’ 철야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관저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관저 앞 모든 차로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한남대로(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구간)는 양방향 통제됐고, 한강진역을 통과하는 6호선 열차는 오후 5시 41분까지 20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뒤늦게 밀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선을 열어달라”고 외쳤다. 사회자는 지지자들에게 차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했다.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집회 해산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노총 조합원은 경찰이 ‘인간 띠’로 구축한 저지선과 기동대 버스를 사이에 두고 고성을 외치면서 대치했다.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에 도로 점거를 멈추라며 해산 경고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OUT, 가짜 국회’,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며 ‘배신자’라고 야유하기도 했다.
위에서 보듯 새해 첫 주말인 4일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내란죄’ 철회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도 두 쪽이 나 대립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 정부 각료,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내란죄, 내란 동조자’로 선전·선동하며 고발을 이어가며 탄핵정국을 줄곧 주도해 온 거대 야당이 느닷없이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국 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런 노선 선회에 대해 국민은 대부분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살리려 탄핵 심판 앞당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에다 ‘국민 우롱하나!’라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촉발 사유 중 한 가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과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잘 협의해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검증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벼랑 끝에 몰린 경제와 외교를 살릴 수 있다.
거대 야당은 이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떼거리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솟구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실망하고 분노한 보수층이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결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해 막가파식 탄핵 남발에다 선전·선동만 일삼는 행태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내재해 있던 국민의 불만과 반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양당은 이제 극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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