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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는 각종 선거,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냄새 물씬 풍겨
애초 내부고발로 시작된 논란
계엄 선포로 ‘불길’ 더 거세져
진실규명 목소리는 커지는데
선관위는 처벌법안 추진 겁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2일(목)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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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물 밑에서 잠복해 있던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맞물려 각처에서 이를 둘러싼 증거와 관련 주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앙선관위 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한때 황교안 전 총리를 위시한 많은 사람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첨예한 쟁점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단지 법정에서만 다투는 형국이었으나, 이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몰고 온 사법 파국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까지 불길이 옮겨진 마당에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은 갈수록 커지고,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전광훈 목사는 “192명 야당 의원 절반이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하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군인들이 선관위에 왜 갔겠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국회에 간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선거 부정의 피해자를 자임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씨마저 4·10 총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전 목사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정선거 의혹이 일반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진실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일부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선관위와 관계 당국, 정치권 등은 극우단체 또는 극우 유튜브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선관위 투입 병력이 국회보다 더 많았고, 서버 복사와 관련된 인물의 휴대전화 압수 등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당의 대권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까지도 급기야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규명을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의 시선이 부정선거 의혹 사실 여부에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생뚱맞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의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주장하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의미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깨끗한 정치와 공명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불공정, 불공명, 선거관리 능력 부재, 편파적 소행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 등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법치 국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개선 의지는 전혀 볼 수 없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진실규명이 아닌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중앙선관위가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가 자꾸 거론되니까 관련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려면 처벌이 아닌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미 허위사실 유포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법안 발의는 “협박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은 애초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과거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한상천(개명 전 한영수) 씨는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부정선거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 해킹 의혹을 계속 제기한 한 씨는 2003년 제16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 △사전투표 용지에 불완전한 바코드 삽입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개표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를 20년 동안 방치한 행위 △심사 계수기 등 선거 장비의 불법성과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해 한 씨는 국회와 정부에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부정 요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해당 개정과 국정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씨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전 선관위 직원 고 박동건 씨도 죽음 앞두고 2002년부터 꾸준히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 앞에서 증언했다. 그가 고백한 선관위 선거 부정 등의 증언 내용은 한 씨가 주장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안은 명백하게 개표 절차와 개표기 사용, 사전선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절차와 의심되는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마 했던 부정선거의 증거로 밝힌 배춧잎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다른 투표용지, 심지어 빳빳한 새 돈처럼 변하는 형상기억 투표용지, 19세기 출생 투표인 등 관련 증거들이 갈수록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반성할 점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몇몇을 빼곤 우리 모두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점이다. 하물며 일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는 YTN 방송사 사장의 제안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떠나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모든 사법 당국과 정치권은 조속히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동시에 부정선거 진원지인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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