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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폭주하는 망나니들’ 단죄할 때(1)
-탄핵 자행(恣行)하는 야당도 심판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1일(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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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탄핵 남발 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으로 내란혐의가 덧씌워져 ‘탄핵 정국’이 시작되더니 ‘비상계엄 유발’의 쌍방 과실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기어이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총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적시됐지만 그 중엔 얼토당토않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속내는 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 정권을 빼앗겠다는 심보다.
한 총리가 탄핵 되자마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거대 야당의 목적은 정국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경제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내각의 업무 수행이 차질 빚든 말든 탄핵 심판을 재촉해 대여섯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받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러 정권을 빼앗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그들에겐 국가의 안위는 ‘나 몰라라!’이다. 오직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속셈은 뻔하다.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방탄 탄핵을 밥 먹듯이 하더니 기어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까지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을 획책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이제는 양측 모두에게 신물이 날 것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폭주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악용해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거나 저지른 당사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해 국민이 그를 탄핵심판대에 올릴지도 모른다.
난동(亂動)의 사전적 의미는,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은 여권 세력에겐 어처구니없이 황당무계한 사태이고, 박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권을 거저 얻어걸렸다가 5년 만에 쉬이 뺏긴 야권세력에겐 천지개벽처럼 황공무지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약점이 돼버린 이른바 ‘조국 사태’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후폭풍으로 정권을 횡재하듯 얻어걸린 현 여권은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선택으로 속절없이 정권을 내주게 생겼으니,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반면에 5년 뒤를 내다보며 절치부심하던 야권은 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극우 논리 맹신 덕에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으니,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다.
세상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인간만사 새옹지마, 정치 무상 인생무상’이란 말이 새삼 와닿는 요즘이다. 한밤중에 느닷없는 난동을 부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네댓 시간 만에 난동을 멈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난동을 빌미로 그에게 내란죄를 덧씌우고 기어이 그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올린 거대 야당의 폭주와 난동질은 멈출 줄을 모른다.
사법·입법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 행정 수장에 대한 탄핵까지 자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난동과 폭주의 일상화’다.
난동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난동질을 멈출 기세가 아니다. ‘난동꾼들의 전성시대’이다. 이쯤 되면 ‘국기(國紀/ 國基) 문란 행위자’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저께는 불법 시위대가 부산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하는 막가파식 떼거리 행태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통치행위인지 불법·위법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인지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수처 등에서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데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망나니들, 떼거리 시위대를 어찌해야 하나!
오호통재라!
-眞率居士(진솔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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