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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 가중하는 이재명도 탄핵해야” 여론 분출
반민주적 ‘탄핵 중독병’ 빠져
사상초유 ‘대행의 대행’ 사태
崔도 겁박하며 내쫓을 기세
경제 위기 경고음 커지는데
오로지 정권 탈취에만 혈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9일(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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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겁박에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기어이 탄핵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지만 그 중엔 국민이나 여당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 황성동의 시민 박 모 씨는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 정권을 빼앗겠다는 심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잘못도 크지만 그걸 빌미로 대통령이 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대표도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탄핵 되자마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거대 야당의 속내는 정국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탄핵 심판을 재촉해 대여섯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받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 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달 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진 여파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등과 맞물려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각에선 1500원이 ‘뉴노멀’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시 상황도 심각하다. 나스닥 33% 오를 때 코스닥은 23% 추락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에서 250조원이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966조9570억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33조874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당시의 2126조3720억원, 429조3910억원보다 각각 159조4150억원, 94조5170억원이 줄었다.
올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53조932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환율까지 올라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상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져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카드 매출이 대폭 하락했다.
이렇게 경제가 벼랑 끝에 섰고, 정국 혼란이 심화하는 데도 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돼야 함에도 거대 야당은 조기 탄핵을 강제하기 위해 검찰, 공수처, 사법부, 헌재에 위법적인 요구를 계속 해대고 있다.
12월 초순만 해도 국민은 탄핵 정국과 국정 혼란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고, 그의 독선과 아집, 편향된 인식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비롯됐다고 여기고, 8∼90% 가까이나 탄핵을 지지했다. 하지만 정국 혼란 와중에도 탄핵 남발을 일삼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횡포를 보고 이 모든 사태가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는 국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시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을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판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야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제 국민 사이에 입법·사법·행정부까지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철퇴를 가해야 하고, 탄핵 중독으로 ‘정국 혼란과 경제 불안을 가중하는 이재명 대표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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