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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으로 본 망국의 정치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5일(일)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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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작금의 정치판 싸움의 해악으로 국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더구나 수십 년간 전 세계에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거룩한 민주주의 성과와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일반 국민과 관계없는 극우와 극좌의 대립으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상대 당과의 소통과 타협이 무너진 상태에서, 급기야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국가 안위를 인정한 국본(國本)의 정치, 적게는 행정적인 통치 행위를 깡그리 망가뜨리는 탄핵 국면으로 인해 대한민국호는 또다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금번의 윤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얄팍한 술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의 보신주의와 극한 이념에 매몰되어 통치권자의 통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써, 조만간 헌재의 판단을 따르겠지만 국가변란을 야기할 수 있는 누란지위를 발생시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민생고는 아랑곳없이 주구장창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쟁을 일삼는 여야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것이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북한 및 이적 세력의 책동에 대처함과 나아가 국가 선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떠나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시국에 있어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사유로 언급한 현 정부의 합법적인 행정·사법적 통치권에 정쟁으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써 사사건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여 행정·사법적 공백을 초래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견 개연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민주당이 ‘탄핵 전문당, 계엄선포 유발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어쨌든 경제적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아병적인 정치인들의 망동으로 인해 사류의 정치 역량을 펼치는 현실은 여야를 떠나 누누이 책망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 탄핵사태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권을 목표로 한 민주당은 수권당을 지향한 자세로 당리당략과 일개 당대표의 입신양명과 방탄에 머뭇거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민의 명령이며 국가를 반석에 올려야 할 정당과 세비를 받는 정치인의 도리이다. 아울러 국민 스스로도 이념적 사상에서 벗어나 중용적 사고로 옳고 그름을 깨우쳐 차제에 국가 및 지역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실기나 그릇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에 기여함이 없는, 자가당착식 붕당정치의 폐해를 양산하는 능력 부족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빨리 퇴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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