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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념화’ 유탄 맞은 SMR 예산(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5일(일)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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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편집국장 | | ⓒ 경북연합일보 | |
내년도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탄핵정국 속 거대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와중에도 다행히 산업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결과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정책의 일관성과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신인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이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에 맞춰져 있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는 과학기술부 몫이다. 관련 예산은 SMR 차세대 원전 개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원전 R&D 확대(3,000억 원→4,000억 원),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 강화(85억 원→114억 원) 등이다.
반면 차세대 원전 개발, 원전 분야 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4세대 원전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설계하는 예산,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SFR 설계 예산인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당초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90%나 삭감됐다. ‘양자 과학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예산 23억 원도 삭감됐다. 문제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 원이 전부 삭감됐다는 점이다.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의 대폭 삭감과 전액 삭감은 유감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자, 미래가치(未來價値)가 엄청나게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예산’이 ‘정치 이념화’ 유탄을 맞은 모양새라 씁쓸하기 그지없다. 미래가치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양극단으로 인해 ‘친원전’과 ‘탈원전’이라는 정치 이념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복(復)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다. 전 세계에서 탈원전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국가는 독일이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높아진 반대 여론에 2022년 당시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유럽에 석유·가스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며 겨울철 에너지 대란 현실화에 중단하려던 원전 가동을 연장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 온 독일이 ‘복원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국가 역시 원전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3세대 원전인 대형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차세대 원전인 3.5세대나 4세대 소형원전의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야 마땅함에도 당리당략과 정치 이념화에 따른 진영논리 때문에 미래가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기조가 집권 정당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은 역대 정부 등에서부터 이미 극단적으로 정치화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고 ‘민생’의 영역하에 일관된 추진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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