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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수주 논란, 지재권 분쟁’ 딛고 ‘체코원전 수주’ 청신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3일(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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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호기·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내에서의 가짜뉴스 수준의 여러 논란에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그리고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과정에 대해 체코당국에 제기한 진정 등으로 인해 내년 3월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특히 국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한국 정부가 체코 측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낮은 가격에 ‘덤핑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 ‘국익을 저버리는 자해행위’ 공방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체코 원전 수주’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질 조짐이다.
지난 10월 30일, 체코 반독점당국(UOHS)은 체코 정부와 한수원 간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가 이틀 뒤 UOHS는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국 정부가 원자력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체코 원전 수주 ‘족쇄’도 풀릴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두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양국의 기업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향후 체코 신규 원전 본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와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인 만큼 해당 국가로의 수출은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양국의 협약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한·미 기업 간 갈등과 대립이 생긴 뒤에 나온 것이어서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의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더더구나 체코 산업부 원자력 신기술 담당인 엘러 국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계약 후 체코 측이 한국 측의 재정·금융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코바니 신규 원전 6호기 건설과 관련해 “재정 모델(financial model)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State loan)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두코바니 신규 원전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체코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또 엘러 국장은 “두코바니 6호기 건설과 관련한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은 현재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며 “한국 쪽에서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엘러 국장은 “한수원과의 EPC 계약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이 여전히 최종 계약 시한 목표로 설정돼 있다. 양국 정부는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감독·지원하는 운영위원회 설립을 포함해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무튼 엘러 국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양측이 내년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더 고무적이다. 이제 최종 계약까지 모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게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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