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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당국의 ‘원전 수주 관련 이의 제기’ 기각 환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2일(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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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약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의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이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자해 수준의 성과 깎아내리기에 열중하고,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여야가 원전 수주의 실익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만 벌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종 계약 성공을 위해 온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해야 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세력들이 국익이 우선임을 망각하고 억측으로 ‘덤핑 수주 운운’하며 성과를 깎아내리는 와중에 팀코리아는 미국과 프랑스의 훼방으로 냉탕과 온탕을 몇 번이나 오가야 했다.
지난달 30일, 체코 반독점당국(UOHS)은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그러면서 UOHS의 대변인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 체코 반독점당국은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입찰 과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은 대부분 기각됐고, 일부는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가 해당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두 회사의 주장도 기각됐다.
이처럼 한수원을 위시한 팀코리아는 국내에서의 잡음에다 체코당국에 의해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 됐지만, 앞으로는 최종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조짐이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국 정부가 원자력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체코 원전 수주 ‘족쇄’도 풀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두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양국의 기업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확대를 예고하면서 K-원전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설 전망”이라며 “한국의 원전 시공 및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공동 수출 등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침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에 성공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더 고무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체코 전력 당국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한수원은 11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60여 명의 ‘체코 신규 원전 협상단’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체코당국의 ‘원전 수주 관련 이의 제기’ 기각을 환영한다. 원전 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는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어 자칫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그런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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