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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놓고 국익보다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는 국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29일(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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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약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미국에 이어 둘째로 많은 원전 56기를 운용하는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의 최종 계약 성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정쟁하듯 소모적인 공방만 벌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에 따라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정당한 비판이나 건설적인 제안이 아닌 억측으로 성과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최종 계약이 무산되기라도 바라듯 자해 수준의 가짜뉴스를 인용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 야당 의원은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체코 원전 수주는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고 정보 전쟁”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결국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이적행위’라고 맞받으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추태를 보였다.
공방은 이어졌다. “체코 원전은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이라는 공격에 “국익 훼손, 경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성과”라고 맞받았다.
다행히 건설적인 제안을 한 의원도 있었다. 정부와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반박만 할 게 아니라,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재정 지원에다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라고 밝혔다.
24일 열린 산업자원부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원전 사업 복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행위를 두고 탓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공은 국가의 중대사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하게 되면, 원전 선진 시장인 유럽에 첫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유럽에의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향후 폴란드, 터키, 영국, 네덜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에 결정이 미뤄진 테멜린 3·4호기 건설까지 추후 따내게 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2+α’기 수주에 성공하게 되므로 금액으로 총 40조 원이 넘는 원전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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