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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일방통행식 무리수가 불러온 역풍 (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30일(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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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약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기세를 몰아 ‘원전 수출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수출사업본부(직원 수 220여 명)를 통째로 정부 부처가 밀집된 세종시 인근(충북 청주 오송역 부근)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경주지역의 여론을 떠보기 위해 유력 중앙지인 ㅈ일보에 이전 계획을 슬쩍 흘리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경주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이 사태는 이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무리수가 불러온 역풍은 여러 방향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자칫 경주방폐장 3단계 건설과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사태의 경과는 이렇다.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세종시 이전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경주시가 공식 반대를 표명하고, 한수원 본사 소재지인 문무대왕면을 위시한 동경주권은 물론이고 경주시민사회 전체로 반발이 확산하자, 한수원은 부랴부랴 지난 3일 “한수원이 수출사업본부의 근무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지역 현안 질의를 통해 한수원과 정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주 한수원의 수출사업본부가 충북 청주로 이전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한수원 일부를 옮기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산업부도 4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 본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경주시로 이전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본사의 일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태 진화 노력에도 한수원과 산업자원부를 향한 의구심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경협력처 관계자는 “실무진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언론에 이 계획이 흘러 들어갔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경주시민은 아무도 없다. 한수원 사장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의 공기업 특성상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수출사업본부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실무진이 검토했다는 말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변명이다. 공기업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소가 웃을 해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수원 안팎에서는 정치권 외압설과 산업부 압박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의 분석으론, 한수원이 정치권이나 산업자원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한수원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본사 도심권 재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방관하던 경주시의회가 이번에는 한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경주시민은 국가적 에너지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에 수용했다”며 “그러나 이번 한수원의 수출사업본부 이전이란 밀실 계획은 신뢰를 무참히 파괴했고 깊은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수출사업본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본사 이전을 위한 전초 단계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한수원 행태에 깊은 탄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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