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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8년 만의 건설 허가’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24일(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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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다. 2033년까지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 7,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전 모델은 가압경수로형(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1·2호기, 신한울1·2호기와 기본설계가 동일하다.
국내 원전 건설 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서 완공되어 운영 중인 원전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신한울3·4호기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이 허가된 신한울3·4호기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랄 수 있다. 한수원은 2016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정책에 의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한수원은 건설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승인과 동시에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승인 다음 날인 13일에 관계자 임직원과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원안위의 건설 허가에 대해 “원천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 재도약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신한울3·4호기는 이달 내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 및 2033년 10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 허가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사 기간 8년 동안 연인원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지역업체의 건설 참여 우대로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고사(枯死) 위기에까지 몰렸던 원자력 산업계가 숨통이 트여 원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급격한 ‘탈원전 폐기나 백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 안전 경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구나 경북 경주와 울진 등 영남권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과거 무조건적인 원전 진흥 정책으로 인한 폐해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부실(짝퉁)부품 납품 사건과 ‘원자력마피아의 유착’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미확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반대 정책을 폈다.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원자력 산업계의 침체와 해외원전 수출 좌초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렇게 된 데는 원안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됐음에도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정부의 정책을 헤아리는 해바라기성 행태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자력정책이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복원 정책을 펴더라고 탈원전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야 한다. 그래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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