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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즈음하여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6일(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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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개시했다.
어저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0건으로, 방류 결정 당시 우려와는 달리 아직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직접적 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방사능 검사 49,633건을 진행했으나,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그러자 여권은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했고, 야권은 “아직 방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처럼 여야는 또다시 과학적인 검증이나 이성적인 논쟁보다는 정치 논리와 진영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에서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핵폐수’,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말을 바꿔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담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며 “피해 예상 국가로 방류 상황을 강도 높게 감시했어야 할 한국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류에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점”이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만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양상이 재연됐다. 작년은 어땠는가 보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하자, 국내외적으로 유해성 여부로 논란이 뜨거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계획의 국제 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고, 미국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에 주변국과 태평양 연안 섬나라는 모두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백가쟁명이 난무했다. 특히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할 수 없는 삼중수소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와 야당 간, 여·야간, 시민단체 간, 전문가·학자집단 간에 정치적 논리와 진영논리에 따라 서로 극단적·단정적 주장을 펴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데 모두가 정작 핵심은 놓치고 있다. 아니, 뱉고 나서 뒷감당이 버거울까 봐 부러 회피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평소 주장대로라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 필자가 보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삼중수소의 유해성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현재 결론을 낼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삼중수소의 해양 방류가 정말 위험하다면, 55기에 달하는 중국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시켜야 하고, 국내 원전 특히 삼중수소를 다량 배출하는 월성 1∼4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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