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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지원’ 믿어도 될까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4일(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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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경북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북이 SMR 제작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 글로벌 SMR 제조 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산업자원부는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8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일제히 속보로 “윤 대통령, 경주에 3천억 규모 ‘SMR 국가산단’ 조성 지원”이라고 호들갑스럽게 기사를 타전했지만,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경주가 작년에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당연히 조성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원 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다.
경주 문무대왕면이 SMR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작년 4월 15일이다. 이에 문무대왕면을 위시한 경주의 모든 읍면동은 축제 분위기였다. 지역 국회의원도 경주시도 마치 국가산단 조성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경주 감포읍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완공되면 ‘혁신형 SMR’ 연구개발이 시작되므로 이웃한 문무대왕면이 후보지라는 타이틀을 걷어내고 ‘SMR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세였다. 그 당시 언론들도 가세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SMR 산업이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부근 일원에 ‘꿈의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 국가산업단지가 약 150만㎡ 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연구개발과 연계해 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SMR의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기사를 보면, SMR 국가산단 유치가 만사형통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홍보하고 있다. <…경주시의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 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다.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 7,3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2,779명에 달한다. 이제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현재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중수로해체기술원과 SMR 국가산단까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메카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위의 분석대로라면 경주방폐장 유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셈이어서 경주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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