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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4일(화)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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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1·2기 건설이 포함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을 실무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원전의 경우 부지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대로라면 원전 생태계의 활기가 예상되지만, 원전의 실제 건설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주민수용성 확보도 쉽지 않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의 특이 사항은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어 원전 강국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정부는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실무안을 보면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됐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높였지만, 비중은 그대로다. 정부는 작년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α’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략영향환경평가와 기후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의 동의를 받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다.
아무튼 대형원전 추가 건설과 SMR이 가동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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