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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국가산단 방긋’에 경주 정치권 정신 차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2일(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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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경북의 경주시는 SMR 국가산업단지,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안동시는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나란히 선정돼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특히 경주는 경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측에서 문무대왕면에 SMR 국가산단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느껴지는 문구를 넣은 경축 현수막을 읍·면·동 전역에 도배하다시피 하며 업적을 과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은 ‘방긋’이고, 안동시의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조성은 ‘빙긋’이고, 경주시의 SMR 국가산단 조성은 ‘울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4일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동력 삼아 국가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울진군은 지난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단 입주협약식 행사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희망 기업 대표들과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입주 협약식 행사는 ‘울진･고흥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 3월 15일에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울진･고흥 국가산단의 예타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울진군은 국토부와 경상북도와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인 GS건설(주), 삼성이앤에이(주), 롯데케미칼(주), GS에너지(주), 효성중공업(주), 비에이치아이(주) 등과 입주협약 체결을 통해 울진의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에 예타 면제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국가산단 착공까지 행정절차 기간을 수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약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향후 17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3만 7천 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울진군이 함박웃음을 짓는 것과 달리 경주시는 울상이다.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MR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MR 클러스터’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SMR 국가산단이 확정되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연구개발과 연계해 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SMR의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겠다는 게 당초 경주시의 구상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칫하면 경주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인 셈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경주지역 정치권의 지나친 낙관론이 한몫했다. 사업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등 절차상 갈 길이 먼데도 마치 SMR 국가산단이 최종 확정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댔으니 누구든 방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경주지역 정치권과 행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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