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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의 ‘SMR 국가산단’ 현실화에 의문 부호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4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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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2023년 4월 15일, 경주(문무대왕면)가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문무대왕면을 위시한 경주시의 모든 읍면동은 축제 분위기였다. 각종 기관, 온갖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축(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도배하다시피 게시했다. 게다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도 경주시도 마치 국가산단 조성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경주 감포읍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완공되면 연구개발이 시작될 ‘혁신형 SMR’(i-SMR)의 성공 가능성, 문무대왕면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라는 타이틀을 걷어내고 ‘SMR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세였다.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했다. <…SMR 산업이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부근 일원에 ‘꿈의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 국가산업단지가 약 150만㎡ 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연구개발과 연계해 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SMR의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기사를 보면,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만사형통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홍보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광풍이 불었을 때처럼 경주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다.
<…경주시의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 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다.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2,779명에 달한다. 이제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현재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중수로해체기술원과 SMR 국가산단까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메카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위의 분석대로라면 경주방폐장 유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셈이다.
다음 달이면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일들이 몇 가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SMR 독자 노형 개발에 착수했고, 7월에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다. 산업자원부가 공공기관 11곳과 31개 기업 등 42개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SMR 얼라이언스는 소형모듈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수립과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SMR 기술개발의 선두 주자인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세계 1호 SMR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다호발전소 SMR 1호기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해 SMR의 경제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MW당 89달러까지 치솟은 비용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주로서는 폭탄선언으로 들릴 발언이 튀어나왔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칫 경주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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