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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 안전성 확보가 선결 조건 (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0일(화)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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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국내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었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가 해체에 돌입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멈췄다가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에 재가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원안위는 2019년 12월에 월성1호기의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당시 경주 시민들은 규모 5.8의 지진을 겪고 나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는데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조급하게 조기폐쇄를 밀어붙여 사달이 났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감사원(당시 최재형 원장)은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영욕의 월성1호기가 마침내 해체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동경주 3개 읍면과 경주 시내권에 4차례에 걸쳐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한 후, 계획서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해체에 돌입한다. 한수원은 오는 2034년 12월까지 해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체 비용은 8,1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계획서에는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부지 복원 방안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월성1호기 해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고준위와 중준위 방폐물의 처리 문제와 ‘부지 복원 후의 활용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폐연료봉과 폐압력관 등 고준위·중준위방폐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이 방폐물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반 보관 또는 처분하느냐가 핵심이다. 고준위에 해당하는 폐연료봉은 영구처분시설인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요원해 일명 맥스터로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임시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껴안고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할 따름이다.
또 ‘부지 복원 후의 활용’ 방안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때 월성1호기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출입이 통제된 보안구역이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그 부지에 신월성 3호기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지만 원전의 신규 건설은 찬반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므로 이 또한 쉽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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