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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 기록’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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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이 18만GWh(기가와트시)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전력의 ‘2023년 12월 전력통계 월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원전 발전량은 180,479GWh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6,054GWh)보다 2.51% 늘어난 수치다. 연간 기준 원전 발전량이 18만GWh를 넘어선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2022년에 기록한 기존 최대치를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588,232GWh)에서 원전이 차지한 비중은 30.7%로 2016년(30.7%)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4∼2016년 30%대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6.8%로 떨어졌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원전이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며 재가동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 등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30% 선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폐기’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2022년에 원전 발전 비중이 29.6%로 올랐고, 집권 2년 차인 지난해 30.68%까지 증가해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시 국내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다. 지난해 1월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4%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계를 비롯해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적용)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다음 달 이후 공개한다. 애초 올해 1, 2월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전문가 위원들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의 주요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및 그 규모’다. 정부가 원전을 새로 짓기로 확정하면 원전 발전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만약 에너지 업계의 예상대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 된다.
한편, 석탄 발전량은 탄소중립 추세와 맞물려 184,929GWh로 감소했다. 발전 비중도 31.44%로 30% 선을 간신히 지켰다. 지난해까지 석탄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여전히 전체 에너지원 중 1위지만 점차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53,182GWh)에 비해 6.65% 증가한 56,718GWh, 발전 비중은 9.6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에서 보듯 원전 발전량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원전 발전량 비중도 30%대를 회복하고, 원전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지만, 그렇다고 원자력계가 마냥 좋아할 처지는 아니다. 가장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확보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현안을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인 소위 ‘고준위특별법(안)’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수년째 계류 중인데 이번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만다. 정부와 국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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