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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3·4호기 수명연장’ 찬반 조기 과열,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3일(수)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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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경주 월성원전 인근지역인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거리 곳곳에는 감포이장단협의회, 나아상가번영회, 동경주미래발전대책위원회, 동경주원전사업자협의회 등의 명의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상으로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환경단체가 포함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2016년 경주지진 이후 정부의 단층 조사에서 월성원전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다. 이 4개의 활성단층은 월성원전 반경 21㎞ 안에 존재하는데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10㎞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오늘 지진은 잠시 잊었던 핵발전소 사고 불안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정부는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제성 평가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써 진행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찬성과 반대 주장이 조기 과열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가 친원전 주민과 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탈핵단체는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계속운전 진행 절차는 통상 3년 5개월 정도 소요된다. 계속운전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원안위에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 → 원안위에 계속운전 운영 변경허가 신청 → 원안위 심의·결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까지이다.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해오면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운전의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한수원은 월성2·3·4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한 후, PSR을 준비해 올해 상반기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도 늦어지고 있고, 경제성 평가 결과도 1년 정도 더 지나야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 추측해보면, 계속운전 신청에 장애 요소 즉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
몇 년 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증설할 때도 경주 특히 동경주는 찬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낳았다. 월성 2·3·4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계속운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으로 갈등과 대립을 빚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월성2·3·4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찬반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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