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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연구개발, SMR국가산단 조성’에 드리운 먹구름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4일(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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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의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i-SMR은 한국형 SMR인 스마트의 원천기술과 차세대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을 기반으로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등을 도입해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애초부터 SMR의 경제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데다 SMR 기술개발의 선두 주자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에서 반갑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첫 SMR 사업으로 주목받았고, 세계 1호 SMR로 기대를 모았던 뉴스케일파워의 아이다호발전소 SMR 1호기 프로젝트가 MW당 89달러까지 치솟은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 사태로 인해 SMR의 미래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13억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 예산에 포함돼 있던 ‘i-SMR 기술개발 사업비’ 332억8,000만 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1억 원이 모두 삭감됐다.
현재 i-SMR 사업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i-SMR 연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가 차기 년도 예산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전액 삭감에서 일부 삭감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전액 복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딴죽을 걸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덩달아 문무대왕면에서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다.
우리의 SMR 연구개발은 세계 4위 정도 수준이고 이제야 연구를 시작하는 후발주자이다. 아직 설계도조차 없다. i-SMR 연구개발을 수행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2025년에야 준공된다. 세계 시장을 미국의 뉴스케일파워 등 원전 강국 기업들이 선점한다면,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i-SMR 연구개발’에 전력투구할 속셈이 아니다. i-SMR 연구개발이 잘돼 수출까지 하면 정말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애초부터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액체 나트륨 즉 소듐을 원자로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이하,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가 1997년부터 25년간 8,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실증 단계에 접어든 사업인데 대전의 시민들, 시민단체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로 현재 연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은 실증 단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실험재료로 쓰기 때문에 바닷물이 필요(i-SMR도 마찬가지)한데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원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인근에 부지가 더 마련되고, 주민수용성까지 확보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을 수용할지 말지는 동경주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아무튼 사업성과 수익성의 전망이 불투명해 ‘SMR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그러므로 예산 미확보나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 경제성과 사업성 불투명 등으로 난관에 봉착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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