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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연구개발, SMR국가산단 조성’에 드리운 먹구름 (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7일(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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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꿈의 원자로’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소형모듈원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덩달아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의 SMR 연구개발과, 문무대왕면에서의 SMR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다.
먹구름의 발단은 미국에서고, 바로 이어서 한국 국회에서 사달이 나고 있다. 미국 내 첫 소형모듈원전 사업으로 주목받았고, 세계 1호 SMR로 기대를 모았던 뉴스케일파워의 아이다호발전소 SMR 첫 호기 프로젝트가 MW당 89달러까지 치솟은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서부 7개 주 전력시스템 연합인 유타주립전력공사(UAMPS)가 참여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그래도 관련 업계에서는 실패라고 단정 짓는 건 이르다고 평가한다. 뉴스케일파워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남아있고,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SMR 건설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사업성과 수익성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애초부터 SMR의 경제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데다 위의 사태로 인해 SMR의 미래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다.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국내기업 3사 모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고, 뉴스케일파워와 협력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333억 원 규모의 내년 SMR 기술개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불과 며칠 새 국회에서 딴죽을 치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13억7,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에 포함돼 있던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비’ 332억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1억 원도 삭감해 버렸다. 이 같은 전액 삭감의 배경엔 여야 간의 정쟁에다 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자리했다.
애초 i-SMR 연구개발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펼치자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i-SMR 사업에 대해 차세대 먹거리로 공감을 표시해왔다. 지난 2월에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 혁신, 지원 제도 마련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i-SMR은 한국형 SMR인 스마트의 원천기술과 차세대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을 기반으로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등을 도입해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현재 i-SMR 사업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i-SMR 연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92억 원을 투입해 i-SMR 핵심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예산안 삭감이 현실화하면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여야 간의 예산 관련 최종 협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과정이 남아있어 전액 삭감에서 일부 삭감으로 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SMR의 미래도, SMR국가산단 조성도 안갯속’이라고 진단했었는데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너무 빨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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