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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폐장’ 건설에 앞서 방폐물 반입량부터 늘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4일(화)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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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에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주방폐장의 총처분 용량은 80만 드럼(200L 드럼 기준)인데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규모)은 운영 중이며,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 드럼 규모)은 건설 중에 있는데 3단계로 매립형 방폐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매립형 처분방식의 사업 개요를 보면, 시설규모는 16만 드럼이고, 주요시설로는 처분트렌치 3개소, 건물 5개 동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2031년 12월(예정)이고, 총사업비는 1,804억 원(예상)이다.
이에 대해 경주의 일부 지역 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2단계 방폐장 건설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운영허가’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 시공사도 지역의 건설관련 업자들도 애를 먹은 전례가 있어 공단이 미리미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게 바람직한 줄 알면서도 “방폐장만 자꾸 지으면 뭐 해. 방폐물 반입이 안 되는데……”라며 볼멘소리를 내뱉는 인사들이 많다.
그 이유는 2005년,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황금알’을 기대했는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의 반입수수료가 턱없이 적게 들어와 경주방폐장은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방폐장을 유치할 당시의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금까지 경주시는 약 1,105억 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로 받은 누적 지원액은 151억 원가량에 그쳤다. 대략 8분의 1에 해당하는, 연평균 11억 6천만 원 정도만 경주시에 지급된 것이다. 게다가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7,500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경주시가 받아야 할 방폐물 지원액은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방폐물 반입량은 유례없는 급감세를 보인 데다 앞으로도 반입량이 대폭 늘어날 요인이 없다.
경주시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2005년 제정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이 특별법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4개의 특별지원사업과 55개의 일반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경주방폐장 유치가 확정되자, 경주시는 방폐물이 반입될 때마다 ‘지원수수료’ 명목으로 지원액을 받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수수료는 200ℓ 용량 드럼 80만 개를 방폐장에 반입하는 대가로 총 5,100억 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2007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유치지역 지원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위원회는 2010년부터 60년 동안의 반입 기간에 연평균 85억 원씩 총 5,100억 원(연 85억×60년)이 경주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폐물 반입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각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방폐물 중 ‘2004년 이전 분량인 10만 드럼 정도’가 외부로 반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으로서는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보관한 방폐물을 핵종 분류, 형상 등의 처리 규정에 맞추려면 1드럼당 1∼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드럼당 지원수수료 637,500원을 최소 150만 원 이상 인상하도록 조처해야 하고, 원안위와 공단과 한수원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어 방폐물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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