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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료 인상’이 한전과 국민이 '윈-윈' 하는 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6일(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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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전 사장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고, 산업부 장관은 ‘선제적 자구책’을 강조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2021년부터 시작된 적자로 올 상반기까지 손실 규모가 47조 원, 부채는 200조 원(연결기준)을 넘어서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실상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소매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에 그친 탓에 ‘역마진’ 구조가 이어진 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무리한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며 공기업 부실을 가속화시켰고, 정치적 판단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40%가량 올랐는데, 지난해 첫 인상(6.9%)을 제외하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선 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을 과연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원리에 맞게 미세조정 수준으로라도 요금을 올리되,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필자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만만한 주택용을 인상하지 말고 대신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것이 한전도 살고 서민도 살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더 이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근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5일 한전이 발표한 전력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8월의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월간 사용량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오른 전기요금까지 고려하면 각 세대는 25%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377GWh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333㎾h로 지난해 8월의 325㎾h보다 2.5% 증가했다. 지난 8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 일은 11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난해 8월 427㎾h(지난해 7∼8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전기를 쓴 4인 가구는 66,690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들은 올해 438㎾h의 전기를 사용해 83,390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위에서 보듯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한전도 살리려면 일반용(일명 상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든지 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 단, 생업을 위해 장사하는 서민을 위해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말고 kWh 당 부과하는 전력량 요금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무분별한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실제 전기요금 납부액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실 서울 등 수도권의 상가를 지나가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로 여름에는 냉방기를, 겨울에는 난방기를 종일 가동하고 있다.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엄청난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구온난화까지 가속하는 행위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대신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도 살고 국민도 살고 지구도 사는 길’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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