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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한수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0일(화)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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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 후 국제 유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에너지 시장과 무역수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 국제유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기름값 상승 흐름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가중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한 누적 적자로 한전과 가스공사로서는 고강도의 재무 구조 개선 압박을 받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공기업의 부실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국내 기름값이 지속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대폭 이뤄질 경우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적자를 발전 자회사에 전가하고 있어 애꿎은 자회사들까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시작된 적자로 올 상반기까지 손실 규모가 47조 원, 부채는 200조 원(연결기준)을 넘어섰는데 이것도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도 시행으로 한전이 총 1조3,000억 원을 아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손실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력 도매가가 급등하자, 한전이 발전 사업자에게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를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였다.
이렇게 되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7년 만에 80%를 넘겼지만, 모회사인 한전의 정산조정계수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619억8,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값이다.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된 이후 손손실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상승하면서 전력 거래량이 확대됐다. 동시에 전력 판매 수익도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한수원이 순손실을 면치 못한 데에는 SMP가 급증했음에도 원전 전력 판매단가가 낮아진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원전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2.5원으로, 전년 동기(㎾h당 56.1원) 대비 6.4% 하락했다. 결국 한전이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자회사들의 수익을 제한하면서 한수원도 적자 경영이 된 것이다.
한수원의 적자 경영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주는 기존에 받던 지원과 혜택이 계속 줄어들 게 돼 이래저래 손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한전이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발전 자회사를 옥죄어서 해소한 적자 규모는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기 생산을 책임지는 발전사에게 적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한전이 스스로 감내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에너지정책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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