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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09일(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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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달 13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사업자인 한수원 본사 방사선환경처 처분기술팀 팀장으로부터 ‘원전 방폐물 처분인도 현안 및 해결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중장기 처분인도 계획’ 대목에서 팀장은 “2027년부터 월성1호기 해체폐기물 처분인도에 착수해 8년간 1,467드럼을 경주중·저준위방폐장에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그러자 원전 주변 지역의 단체장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범대위 위원 대부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를 해체하는지도, 해체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지 않고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 …… 주민 수용성 확보도 않고 밀어붙이느냐? ……”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회의를 마치고 필자가 확인해보니, 2021년 9월 10일에 벌써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해체 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한 것으로 돼 있었다. 오는 2034년 12월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해체가 본격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수원은 △해체 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 복원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담은 최종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최종해체 계획서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즉각 해체에 돌입해 원전 시설 제염·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작업 등을 시행한다고 한다. 해체 비용은 8,129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지난 2018년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고, 원안위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국내 2번째로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는 해체와 관련, 한수원이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체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뒤 5년 이내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2월이 기한이다.
한수원은 해체 승인이 나면 방사성 계통 및 비방사성계통의 제염(오염 원인이나 오염된 물질을 없앰)·철거 작업을 벌이는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전에 반출해야 한다. 이것이 해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한수원은 세계 첫 중수로원전 해체 사례가 될 월성1호기의 안정적 해체를 위해 가상공간에 월성1호기를 똑같이 만들어 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디지털 트윈(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상으로 복제한 것) 플랫폼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월성1호기 해체 지원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12월 말 공사에 착공, 2026년 12월 준공하겠다는 게 한수원 측 계획이다.
한수원의 월성1호기 해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부터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사용후핵연료와 해체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일각에서 ‘부지를 복원한 후 신월성 3호기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갑론을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차단하려면, 해체 이후 부지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수원이 지역으로부터 원자력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동의 절차를 밟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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