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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만 모르는 ‘월성1호기 해체 계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5일(월)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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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13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사업자인 한수원 본사 방사선환경처 처분기술팀 팀장으로부터 ‘원전 방폐물 처분인도 현안 및 해결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설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중장기 처분인도 계획’ 대목에서 팀장은 “2027년부터 월성1호기 해체폐기물 처분인도에 착수해 8년간 1,467드럼을 경주중·저준위방폐장에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그러자 바로 양남발전협의회 회장이 제지하며 “이런 계획은 처음 듣는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를 해체하는지도, 해체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원전 주변 지역의 다른 단체장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범대위 위원 대부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다. “월성1호기 해체 계획을 세웠으면, 그리고 해체폐기물 처분인도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지 않고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 …… 주민수용성 확보도 않고 밀어붙이느냐? ……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니까 한수원이 맨날 욕 얻어먹지.”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명색이 환경단체의 대표인 필자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다. 이런 중차대한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과연 그랬다.
2021년 11월 9일 기사를 보니, 9월 10일에 벌써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해체 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한 것으로 돼 있었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 2번째로 영구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는 2034년 12월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해체를 본격 추진한다. 한수원은 오는 2034년 12월까지 해체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해체 비용은 8,1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보도를 보니, 한수원은 월성1호기 해체와 관련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체 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월성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뒤 5년 이내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2월이 기한인 셈이다.
한수원은 해체 인허가 신청 뒤 ‘해체 승인’이 나면, 방사성 계통 및 비방사성계통의 제염(오염 원인이나 오염된 물질을 없앰)을 한 뒤 철거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전에 반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수원의 ‘원전 방폐물 처분인도 현안 및 해결 노력’이라는 문건에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폐기물의 처분인도 계획은 없는데, 월성1호기 해체폐기물 처분인도 계획은 버젓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체 이후 부지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꼭 필요하다. 정부와 한수원이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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