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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의 빠른 인수’를 위해 한수원과 공단이 협력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9일(화)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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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은 요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약속과 달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턱없이 적게 들어오는 데다 지난 3년간 방폐물 반입량은 유례없는 급감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반입량이 대폭 늘어날 요인이 없어 경주시가 받아야 할 지원액은 애초 목표 금액보다 엄청나게 모자랄 전망이기 때문이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수수료는 200L 드럼 80만 개를 방폐장에 반입하는 대가로 총 5,100억 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2010년부터 60년 동안 연평균 85억 원씩 경주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수원도 총 5,100억 원의 지원액을 받게 된다고 홍보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경주시는 약 1,105억 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로 받은 누적 지원액은 151억 원가량에 그쳤다. 대략 8분의 1에 해당하는, 연평균 11억 6천만 원 정도만 경주시에 지급된 것이다.
게다가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 637,500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지만,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공단이 방폐물 발생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방폐물관리기금에 적립하는 방폐물관리비용은 초기 450여만 원에서 4배가량 인상된 1,511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폐물관리기금은 현재 7∼8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받아야 할 방폐물 지원액은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방폐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는데 ‘속 빈 강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는 드럼당 반입수수료를 최소 150만 원 이상 인상해 달라는 경주시의 요구에 대해 몇 년째 묵묵부답이고, 한수원과 공단은 방폐물의 인수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폐물 처분규제 및 인수기준 적용 강화’로 처분 보류 대상이 확대돼 어쩔 수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방폐물 배출자인 한수원과 인수자인 공단이 서로 협력해 정부와 규제기관을 설득하여 ‘방폐물 외부 반출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온갖 감언이설에 넘어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이 대책을 마련해주길 은근히 바라는 형국이다.
아무튼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운영 현황 및 인수·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방폐물의 인수처분이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 13일, 방폐물 발생사업자인 한수원 본사의 방사선환경처 관계자를 불러 ‘원전 방폐물 처분인도 현안 및 해결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분기술팀 부장은 “불명확한 인수기준을 근거로 인수를 보류하거나, 기술적 배경 부족에 따른 과도한 보수적 규제로 불필요한 재포장 대상이 증가하여 처분 보류 대상이 확대된 데다가 척도인자 및 고건전성용기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 처분인도 불확실성 증대로 결국 원전 본부별 저장량이 총 9만 드럼이 넘었다.”라면서 “모든 종류의 방폐물이 최종 처분되기 위한 규제·기술·인프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최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한수원과 공단은 앞으로 더욱 합심해 ‘인수기준 개선안’을 도출하여 규제기관에 제시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방폐물 인수인도 지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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