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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과 ‘SMR 국가산단’의 미래 (5)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1일(월)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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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안 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원전 선진국들이 SMR을 연구·개발해 실증로를 건설하여 먼저 상용화에 성공해 수출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 ‘혁신형 SMR(i-SMR)’ 개발에 뛰어들었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경주시를 SMR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려고 감포읍에 SMR 연구개발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건설 중이고, 문무대왕면을 ‘SMR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해 산단 조성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산단에서 SMR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을 생산하게 되면 경주시는 2030년 무렵에 SMR의 제조, 소부장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판단으론 ‘SMR과 ‘SMR 국가산단’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팽팽히 혼재하고 있어 변수가 너무 많다.
SMR의 성공 여부는 소형화를 통한 안전성과 모듈화를 통한 경제성을 동시에 잡는 것인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장담을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원은 i-SMR 연구개발이 별 성과가 없으면, 내심 연구소 인근에 ‘제2 원자력연구원’을 조성해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소듐을 냉각재로 쓰는 제4세대 원자로)’>(이하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2028년 원형로 건설, 2050년 상용로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다.
이 ‘파이로-고속로’는 20년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구를 수행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실상 연구가 중단된 상태인데 어차피 2단계인 원형로 건설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실험재료로 활용하게 되고, 3단계인 ‘실증로’ 개발에 진입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5년 정도 소각실험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바닷물이 필요하므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이다. 즉 경주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다 최근 변수가 또 생겼다.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년도 주요 사업비도 올해보다 약 10.8%를 삭감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전 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된 상황인데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역사상 첫 삭감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연구개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개발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SMR 연구개발이 ‘하위 20% 사업’에 포함되면 구조조정을 당해 SMR 연구개발도 국가산단 조성도 물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SMR 연구개발과 ‘SMR 국가산단’ 조성의 전도가 양양해지려면 경북도와 경주시가 과학기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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