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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대국민토론회’에 다녀와서 (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8일(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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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16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사)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는데 경주지역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위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원전범대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주지역은 방폐장특별법 18조와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안에 ‘고준위방폐장 부지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고준위특별법 제정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슈가 아님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월성원전에서 수십 년째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캐니스터와 맥스터에 임시 저장 중) 때문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경주시원전범대위 이채근 사무국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및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사용후핵연료 2016년까지 미반출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으로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소급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는 질의응답이었다. 경주시원전범대위의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인 필자는 경주지역 대표 질의자로 선정돼 제일 먼저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질의 겸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필자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다. 습식저장 포함하여 50만 다발 이상이 저장돼 있는데 다발 수로 보면 국내 저장량의 약 95%, 무게로 보면 국내 저장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고준위 관리계획’에는 월성원전에 수십 년째 임시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과 3개의 고준위특별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심히 유감이다. 맥스터 신설에 대한 지역지원 방안만 있다. 이에 경주지역은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 내지 저장수수료 지급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서울대 의대 박수경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를 보면 최인접지역 주민 34명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평가에서 16명이나 250mSV(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쉽게 말해, 34명 중 16명이 염색체 세포에 이상(염색체전좌, 染色體轉座 : 염색체단편이 동일염색체 내의 다른 부위 또는 다른 염색체상에서 위치를 변경한 염색체구조의 변화를 말한다. 여러가지 유전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6명의 몸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삼중수소방사능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조사팀이 삼중수소 때문인지 원전 가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무튼 월성원전 인근 주민 47%가 250mSV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좌염색체 세포가 관찰’되었으므로 원자력 진흥 정책을 펴는 산업자원부가 책임을 지고 후속 역학조사나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필자의 이러한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김규성 산업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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