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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과 과잉대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7일(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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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라는 말을 했던 일이 있었다. 중요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느린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지는 것보다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지금 세수규모가 이슈가 되고 있다.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이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 감소했다. 작년 세수의 연말연초 이연 관련 정리 문제때문에 생긴 기저효과로 줄어든 9.7조원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원에 이른다. 작년 3월까지는 111.1조가 걷혔는데, 올해 3월까지는 87.1조가 걷혔다는 이야기이다. 21.7%가 적게 걷혔으니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28조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재정운영은 수천만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일에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 그런데 세수 감소라는 것은 작년에 비례해서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보다 적게 걷힌 것이 더 중요하다.
세입을 예측했다면 세출도 그에 맞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좋은 대책이 나온다. 그런데 원인분석이 ‘알수 없었다’가 되어버리면 좋은 대책도 나올수가 없다. 원인분석에 대한 두가지 짧은 보고서를 통해보면 하나는 ‘세수결손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가 아닌 3가지 이유’라는 보고서이다.
첫째는 세법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감세정책을 폈는데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세 자체도 논쟁거리이지만 7월이면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이후에도 감세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세수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낙관으로 일관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감세가 결국 세수를 늘릴것이라는 ‘낙수효과’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백번 양보해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차가 있다. 당장 올해는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것은 국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 또한 그럼에도 추경 등 대응 논의도 없다. 원인분석도 없고, 대응도 없는 것이다.
두번째 보고서는 ‘세수결손 사례와 대응방안’이다. 지난10년간의 세수결손사례를 분석한 결과 9차례 중 6차례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3차례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으로 해결했다. 정권에 상관없이 재정당국의 다양한 대응이 있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다. 왜 소를 잃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다시 소를 잃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도둑이 온다고 하는 말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도둑맞은 다음에도 외양간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어찌 될까.
이제는 제대로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과잉이어도 좋다. 항상 조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태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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