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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땡처리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3일(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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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은 밥심(힘)으로 산다고 한다. 요즘은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 쌀값 안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작년만해도 1인당 56.7kg이라는 자료를 접한바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톤으로 국내수요량보다 15.5만톤 초과 생산되었다. 쌀의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정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만톤 인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통상 금요일자로 발표된 보도자료는 언론보도가 잘 안되는 특성이 있지만 이 기사는 연합을 비롯한 통신사나 식품저널 등 몇 군데만 보도되고 주요일간지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아마도 늘상 있는 일이라 관심이 덜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쌀값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행정조치이다. 올해 쌀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작년 수확기에 매입한 쌀을 이제 정부 전량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톤을 연내에 특별 처분한다고 입장이다. 가축사료용으로 7만톤, 술제조 주정용으로 7만톤이라고 한다. 175만석(80kg기준)이다. 더구나 비싸게 사들인 쌀을 남아돌아 땡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77만톤을 사들였다.
그러다보니 4월 기준으로 공공비축 적정재고량 80만톤의 배가 넘는 170만톤을 보관하고 있다. 쌀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길바닥에 쌓아놓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다보니 헐값 판매를 하는 것이다. 그전부터 3년 이상 묵은 쌀은 주정용으로 처리했고, 2016년부터 법을 바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축산농가가 소비하고, 막걸리업체들이 저가에 막걸리를 생산한다. 둘다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구조이다.
이러다보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은 3조2000억원이 넘고 관리비 총액은 1조1048억원이라고 한다. 합치면 4조3913억원이 된다.(홍문표 의원 자료.) 이 돈은 100만 농민에게 43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논쟁이 있었던 민주당의 ‘쌀 의무매입’은 이러한 배경속에 등장한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해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가루쌀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쌀을 가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쌀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심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관련하여 국산재배밀 면적은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다.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늘어난 재배면적은 1만1600ha로 전체 농경지의 1%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밀자급률도 2021년 1.1%에서 2.0%가 올해 전망이다.
몇가지만 전문가 제안을 빌리면 우선 작물다양화이다. 포트폴리오이다. 안보문제는 식량문이지 쌀문제만은 아니다. 따라서 작물을 다양화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사업이 끝나고 다시 쌀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벼농사는 95%이상 기계화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편하고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다. 그리고 관련한 사업관계자들은 생태계 심하게 이야기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 원조도 생각해볼수 있다. 북한에 지원하던 때도 있었지만 해외 원조를 시행하면 대외원조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명의 문제이다. 우리가 먹는 싼 값의 고기는 축산업에 지원되는 사료쌀의 원인이기도 하다.
수입농산물의 만이상이 사료용으로 간다.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전환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정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는 정책의 대전환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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