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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잼버리, SOC 예산 도구로 악용”
1991년 고성 잼버리 사업비
새만금 214분의 1 수준 불과
“국회서 전과정 철저히 심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15일(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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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사진>이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제17회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에 들어간 직간접 사업비가 188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하면 현재 기준 513억원(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 사용) 정도로 추산된다. SOC를 포함해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사업비 11조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치른 셈이다.
특히, 고성 잼버리는 예산 중 SOC에 들어간 간접 사업비가 26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잼버리장 진입도로 포장비로 19억5000만원, 해양 활동장 정비에 6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원),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된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7886억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등 11조원에 육박하는 SOC 예산이 투입됐다.
직접 사업비를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잼버리에는 162억원의 직접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를 현 가치로 따지면 442억원이다.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직접 사업비 1171억원과 비교했을 때, 40%도 안되는 금액이다.
사업비 중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컸다는 지적을 받은 새만금과 달리 고성 잼버리 예산은 주로 야영장 조성 등에 쓰였다. 고성 잼버리는 직접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81억원을 야영장 조성에 썼지만, 새만금은 1171억원 중 3분의 1 수준인 395억원만 야영장 조성에 사용했다.
특히, 잼버리 기간 동안 부실한 대응으로 문제가 됐던 새만금 잼버리 벌레 방역비용은 5억원에 그쳤지만, 고성 잼버리는 91년 당시에도 4억1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치로 11억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문재인 정권이 잼버리를 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국회 결산심사에서 잼버리를 구실로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이권카르텔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관련 사업의 추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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