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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과 ‘SMR 국가산단’의 미래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7일(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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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원전으로,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SMR 시장이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자 정부,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은 경주시를 SMR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형화를 통한 안전성과 모듈화를 통한 경제성을 동시에 잡는 게 SMR의 핵심이다. 연구원이 모듈 개념을 담은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i-SMR 연구개발을 전담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을 시작했고, 문무대왕면을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경주가 SMR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경주시의 구상에 여러 변수가 생겼다. 대외적으로는 SMR 연구개발의 선두 주자인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의 한국 진출과, 국내 대기업들의 뉴스케일파워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와 제휴(또는 협력)이다. 하지만 아직은 협력 의향 교환이나, 투자 또는 제휴 협약을 맺는 정도여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내적인 변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차세대 원전을 국가전략기술 중 ‘초격차 전략기술’로 지정하며 강한 육성 의지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이 최대 50% 세액공제 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새 정부가 ‘초격차 전략기술’로 지정한 이 i-SMR 기술개발 예산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때 당초 신청액에서 1,840억 원이나 삭감돼 3,992억 원 규모로 축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겉으로는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대부터 세계 SMR 시장 진출을 위한 i-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후발주자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년 전이 ‘대형원전 경쟁 시대’였다면 지금은 ‘SMR 경쟁 시대’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가 개발한 혁신 SMR의 설계인증을 마치고 조만간 건설 허가를 신청하려 한다. 영국은 롤스로이스가 SMR 자회사를 세우고 2035년까지 10기 건설을 목표로 설계 심사를 신청했다. 그동안 관망하던 원전 선진국 프랑스도 SMR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도 미국회사와 합작으로 SMR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i-SMR 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작년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의 취임 발언도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주 원장은 “현재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연구원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도 지속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이하 ‘파이로-고속로’)을 2023년에 기획해 2024년부터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파이로-고속로’는 1997년부터 20년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구를 수행했지만, 전 정부에서 사실상 연구 명맥이 끊겼는데 이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i-SMR 개발이 주목적인지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이 주목적인지 혼동을 주는 발언이다. 애초에 연구원이 감포읍에 i-SMR 개발 관련 연구소를 짓기로 한 진짜 이유는,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i-SMR이든 SFR이든 상용화에 성공해 수출을 하려면 ‘실증로’를 건설하여 소각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바닷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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