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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패키지 지원' 구미시, 반도체 기업 유치 나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도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6일(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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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20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서울에서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를 통한 투자 제안 홍보로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킬러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 전력, 공동 연구개발 설비 구축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투자를 촉진)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운영․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부지 조성과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개량 비용,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특화단지의 공장 용적률이 최대 1.4배로 상향되며, 국제협력 사업화 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 세제지원 특례 등 반도체 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과 연계한 특화단지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내 필요 인력 3300명을 5년 내 조기 양성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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