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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폐물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6일(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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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주시민들이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내건 여러 보장과 약속 때문이었다.
그중에서 사기에 가까운 보장과 헛약속으로 귀결된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말하라면, ‘방폐물 반입수수료 보장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다.
방폐장 유치 찬반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당시,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방폐장을 유치하면 누리게 될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다녔다. 매년 85억 원 정도씩 60년간 총 5100억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경주시로 들어온다고 홍보했고, 한수원 본사는 물론이고 6개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 4개 공공기관 이전 등도 약속했다.
관광객 급감으로 침체해가던 경주가 금세 도약할 것 같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위험한 고준위방폐물은 내가고, 덜 위험한 중·저준위방폐물만 가져오겠다’고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내려와 시민들에게 천명했다.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다.
경주시민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었고, 신라 천 년의 영광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그렇게 방폐장을 유치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보장과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현실은 참담하다.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고, 되레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을 증설하여 저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더구나 방폐물 반입수수료로 얘기가 옮겨가면 경주시민들은 분통부터 치밀어오른다. 매년 85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경주시의 수입으로 잡힐 거라는 정부 당국자의 보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허황한 얘기에 불과했다.
계획대로면 방폐물 반입이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13년×85억원)까지 약 1105억원을 받아야 했지만, 방폐물 반입량이 예상과 달리 턱없이 적어 지원액은 14% 수준인 고작 15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11억8000만원 정도인데 관리 부실로 1억원 미만인 경우도 4년이나 된다.
최근 몇 년간의 방폐물 반입 추세를 봐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방폐물 반입량은 유례없는 급감세<4001드럼(2020년), 2372드럼(2021년), 1661드럼(2022년)>를 보였다. 세부 인수기준이 없거나 잘 받아오던 폐기물의 반입을 중단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방폐물 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향후 방폐물 반입량을 늘려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이에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량과 연동해 매년 받게 돼 있는 지원수수료를 인상해달라고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중·저준위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만75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수료 중 25%(15만9375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민에게 사용하고 있고, 75%(47만8125원)는 경주시 재정으로 사용된다.
이는 2009년부터 ‘방폐장특별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방폐물 반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경주시민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경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힘을 합쳐 반입수수료 인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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