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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발전방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9일(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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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여야 국회의원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획한 협동 연구사업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가 지난해 공동으로 진행한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는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2022년 4월에 개최된 기획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사전 기획 회의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회의원 집담회, 심층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양극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국회, 행정연구원, 정당 학회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 사회균열 및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권력구조, 의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루고 있다.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민주주의 발전방안’이라는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정치 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에서는 정치 양극화의 근원인 우리 사회 다층적 균열인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계급·계층 갈등,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갈등, 그리고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에 대한 갈등 양상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부, 3부, 4부에서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분야별로 다루고 있다.
2부에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현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작동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많은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회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양대 정당 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압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개혁,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요구와 지지를 정치체제에 반영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행사하는 정당의 정치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대안을 정당법, 정당조직, 정당-유권자 연계 회복을 위한 지역 정당 조직 활성화, 팬덤 정치 극복 방안까지 정당 개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소득, 젠더, 세대, 이념 간 갈등과 양극화 심화를 목도하고 있다. 특히, 정치 양극화는 이러한 우리 사회 다양한 균열과 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 발전 방안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에 피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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