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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정쟁화 안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8일(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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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가 임박한 국내 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해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직도 근거 법안 마련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여야 간 이견으로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특히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야당은 되려 윤석열 정부의 ‘탈(脫)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딴지를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때 고준위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하며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태도가 돌변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소속인 경주시장 등 단체장들은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일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국정과제인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했다. 공단은 기존 고준위추진단을 ‘고준위사업본부’로 확대 재편했다. 공단은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정부 고준위방폐물 관리 계획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조성돈 신임 이사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지하 연구시설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방폐물 사업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안의 쟁점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 심사를 벌였지만, 공방만 벌이다 의결하지 못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계속 표류하고 있어 고의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고준위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준위방폐물 최종 처분장 건설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저장시설 규모를 얼마나 하느냐이다. 여당은 원전이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허가 기간 연장 가능성도 포함) 중 발생량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최초 예정됐던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발생한 양만 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갖출 때 인근 주민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까이다. 야당은 주민들에 대한 직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셋째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확보하는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시할지 여부다. 여당과 원전 지역 주민들은 법률에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 일부는 ‘시점에 쫓겨 안전이 경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쟁점별 중재안을 내놓고 있어 법 통과 의지만 있으면 이견은 충분히 절충 또는 합의가 가능함에도 허송세월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준위방폐장은 오롯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거시적인 견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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