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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6일(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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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원우 편집국장 | | ⓒ 경북연합일보 |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는 것임에 적어도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 원전 전문가에 따르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게 오염수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 오염수를 고체화시켜 자국 내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런 대안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해양 방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고체화를 포함한 더 안전한 대안에 대해서는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건강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일본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2016년 일본은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다섯가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희석 후 해양 방류, 증발 후 대기 방출, 전기분해 후 대기 방출, 고체화 후 지하 매설, 희석 후 지하 주입 방법도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이 ‘해양방류’를 선택했을 뿐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안이라서 이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이다.
IAEA는 ‘해양방류가 한국인에게 가장 안전한 안’인지 검토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이 취사선택해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할 때 기준치에 부합하는지만 검토할 뿐이다.
여전히 처리설비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30년 인상 오염수를 방류 했을때 해양생태계나 신체에 미칠 의학적 연구가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IAEA의 보고서만 앵무새처럼 읽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확실한 검증’과 ‘더 안전한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걸까? 심지어 일본의 참의원 조차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답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는가.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과 환경 주권을 제대로 지키는지,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다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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