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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농작물 피해보상 손질
임이자, 지역구 현안 회의
재해보험 현실화 등 검토
안정적 영농 TF팀 구성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1일(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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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사진)은 지난 10일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영록 상주시 농업정책과장, 이경옥 상주시의회 부의장, 성성호 총무위원장, 조성민 팔음산포도 회장, 이정원 참배수출단지 회장, 김필자 농협 상주시지부장 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현실적 보상체계 강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냉해와 돌풍 등으로 포도, 배, 사과, 단호박, 감자 등의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행안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됐지만, 정부의 피해액 산출기준과 보상 규모는 아직 농가의 현실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행안부, 농림부, 금감원 등 중앙차원의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시·도, 농협 등이 함께 고민해 농가의 아픔을 덜고, 안정적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시·도의회, 농협, 농가 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종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기한 연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및 우선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농자재 지원 △노지 비가림시설 면세유 지원 △기상관측지점 추가 설치 △농업인 대출 한도 규제완화 등 농가 지원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중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기한 연장’과 ‘재해예방 시설지원 항목 확대 및 우선 지원’, ‘과수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 보험 현실화’와 ‘농업인 대출 한도 규제 완화’는 임이자 의원 주관으로 8월 국회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른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시·도, 농협 등 역할을 나눠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가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농업도시인 상주문경의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시·도, 농협 등 힘을 모아 농가의 아픔을 덜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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