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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 집행의 종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04일(화)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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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병화 선임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
올해도 전반기가 지났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매우 바쁘다고 한다. 이유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이다. 재정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상반기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면 사무용품은 조기에 발주하고 기타여비는 이달 안에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급 명목으로 주어지는 올해 상반기 정근 수당과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7월 3일(월요일)에 지급한 뒤 6월 지출항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초과근무실적분 등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지연시켜 연말에 몰아쓰는 것은 문제가 많다. 11월과 12월에 집행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기부양이 아니더라도 연말 몰아쓰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정감사나 행정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일이 몰려서 진행되다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재정당국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이 크다. 물론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 몰아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진행과정에서 중간정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1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일상적으로 기획하고 연초에 집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전시행정이다. 총력 대응을 하는 기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7월에 나갈수 밖에 없는 돈들마저 6월에 포함시켜 서류 처리를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서류 실적이고 전시행정이다.
둘째. 부실한 사업집행의 우려이다. 부진한 집행도 문제지만 무리한 신속 집행도 문제이다. 함부로 예산을 집행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문제가 생길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도 있다.
셋째는 재정부족문제이다. 올해는 초유의 세수 감소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무리한 조기지출이 재정 절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상반기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여기에 더하여 몇가지 문제가 더 있다. 첫째는 당초예산 과소편성의 정도가 심해지는 문제이다. 재정 조기집행을 의식해서 당초예산을 매우 적게 편성한다. 그래야 집행률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추경 떄에나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게 되고 그나마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을 계획하지 못하다보니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문제도 발생한다.
둘째는 재정집행과 유보가 엇갈리는 문제이다. 경기 불확실성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번 6월 재정동향에서 4월 재정관리수지가 흑자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세수 부족 상태에서 흑자는 지출을 줄인 것 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한편에서는 재정 절벽떄문에 집행을 유보하면 정책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조기집행 그 자체이다. 본래 조기집행은 재정집행 관리방안의 한 일환으로써 회계연도 중 상반기의 경기가 가라앉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즉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될 때, 상하반기 간의 경기진폭을 완만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상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소비 증대, 생산 증대, 고용 증대, 소득 증대, 경기 부양을 최종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다.
조기집행의 또 다른 기대 역할은 회계연도 기준, 하반기의 예산 불용액 및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조기집행은 상반기 예산집행을 독려하기에 하반기에 몰리는 예산집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정관리점검단을 통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예산의 75%가 배정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예산 배정계획이며 조기집행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조기집행이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종의 <조기집행의 신화>일 뿐 인것이다. 따라서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긴장과 효과 기대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20년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긴장도 효과도 기대하지 않는다. 담당부서도 반복되는 포상금을 받을 뿐이다.
같은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일의 방식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중단하는 것도 고민해 볼 것을 주장한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부양과 불용액을 줄이는 도구이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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