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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타협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7일(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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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진규 본지 상무 | | ⓒ 경북연합일보 |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있다. 생존권을 위하기보다 정치투쟁이 틀림없다. 그 실례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한 달이 안 된 시기에 파업을 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파업이 분명하다. 이때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하며 대충 넘어갔다. 정부의 이런 어벌쩡한 태도가 독약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파업을 감행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류를 인질 삼아 정권탈취에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정권의 수립이다. 우리는 두 번이나 당해야 하나. 전 산업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나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파업 즉 정치투쟁을 멈춰야 한다. 이것만이 법치국가와 민주공화정의 정신이다.
지난 81년 5월 미국 항공관제사는 비행기의 적정 시간의 이착륙을 내세우며 태업을 시작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넉 달 만이다. 당시 관제사는 1만 300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공무원이다. 이들 중 10%인 1300명만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레이건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연설을 한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라고 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자기가 한 말을 확실하게 책임졌다. 무려 1만1345명을 해고시켰다. 이게 법치이고 책임지는 민주정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레이건 前 대통령은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의 한 사람이 됐다. 소위 고질적인 ‘영국병’이 있었다. 지난 84년에 석탄공사가 파업을 벌였다. 공기업이다. 이 석탄공사의 노조는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일삼아 국가 근간을 흔들었다. 대처 총리는 만만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야말로 법과 원칙으로써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적당한 양보와 타협은 그녀에게는 있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1년간 끌었지만 석탄노조는 항복하고 만다. 가족들이 일어나 못살겠다고 들고 아우성을 쳤다.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다. 그래서 석탄노조를 비롯해 다른 노조들도 명분 없는 파업, 국가를 흔드는 노동행위는 파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들어가면서까지 국정에 임했다. 이때 만성적인 영국병을 치료했기에 오늘날 영국이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저들의 무도한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생존권을 위한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좌파이념에 물든 귀족노조가 아닌가.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한 정부 전복세력이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라는 법치정신에 입각해 냉혹하게 다뤄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나아갈 국정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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