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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문제점과 향후 과제 ②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0일(화)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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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실시했던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지난달 31일 개최됐지만, 주최 측의 무성의와 준비 부족에 대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해 무산되고 나서 6월 8일, 다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에는 주최 측인 환경부와 연구기관인 서울대 의대 박수경 교수팀에서 ‘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책자와 ‘주민설명회’ 자료까지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배포해 더 이상 논란 없이 설명회가 진행됐다. 저번보다 많은 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언론사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예상 소요 시간을 훨씬 넘겨 3시간 가까이 설명과 질의, 응답이 진지하게 이어졌다. 환경부가 5월 31일 일부 언론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유의미한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해석하기에 따라 원전 측이나 친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로서는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환경부가 서면보고서 없이 영상으로만 발표하려 한 저의가 드러난 셈이다.
아무튼 최종보고서 내용과 박수경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번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여태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진행해온 원전과 관련된 주민 역학조사와는 달리 연구기관 본연의 자세대로 소신(?)껏 진행됐고, 사실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필자가 ‘소신껏’이라고 표현하면서 물음표를 붙인 건 이 대목이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탈(脫)원전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 때이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내 이 조사를 주도하면서 예전과 달리 정부나 한수원의 눈치 보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팀을 선정했고, 환경부는 싫든 좋든 여당의 의도를 좇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이번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탈(脫) 탈원전, 즉 친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는 윤 대통령과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 전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적다’며 원전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펴면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굳이 공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개최되면서 최종보고서가 결국 배포돼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호도하려 했던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말았다. 최종보고서 책자 247쪽에 <생물학적 선량평가 대상 전체 34명 중 16명(47%)이 검출한계 기준선량(0.25 Gy) 이상 피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대목이 있다. 쉽게 말하면, 16명이 염색체가 6개 이상 깨져 피폭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해, 34명 중 16명이 염색체 이상으로 판명됐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염색체 이상에 대해 집단 비교할 수 있는 인구집단 결과가 없다 보니 이 피폭이 삼중수소를 비롯한 원전의 방사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비교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사 대상 주민들의 47%가 염색체 이상으로 밝혀졌음에도 환경부는 이 부분을 굳이 외면하면서 조사 결과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하려 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정책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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