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운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의결한 만큼,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어려운 펜데믹의 경제불황과 고금리시대를 맞아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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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6월 15일(목)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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