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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주시 원전범대위에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3일(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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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2기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임기를 마쳤다.
조례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는 경주시의 자문기구지만, 경주의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데다 원전과 방폐장을 둘러싼 갖가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기구여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신의 제약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원전범대위와 경주시장이 엇박자를 연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월 20일, 원전범대위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명해 발표했다.
그런데 22일에 열린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주시장이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전범대위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범대위의 성명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후폭풍이 일었다.
이렇게 혼선과 불협화음이 일어난 가운데 지난 7일,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기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주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도‧시의원, 시민단체를 비롯해 원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의 원전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이진구 2기 범대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신수철 2기 부위원장과 김영희 전 시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1차 회의를 했다.
위원들은 향후 경주의 지역 발전 방안,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주요 원전 현안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집적지이다.
중수로원전, 경수로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방폐장, 한수원 본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이 몰려있다.
수십 년간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결국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됐다.
역대 정부마다 경주를 홀대하더니 방폐장이 19년간이나 표류하자 노무현 정부는 경주시민들에게 온갖 당근을 제시하며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게 했다. 그러고는 애초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16년까지 월성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물론이고 6개 협력업체도 덤으로 주겠다. 공공기관도 이전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18년이 흐른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제1기 원전범대위가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해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커녕 협의기구 구성 같은 진전된 상황도 전혀 없다.
제3기 원전범대위는 대정부 건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승적 차원에서의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을 위한 협상도 가능해진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립이 무산된 ‘한수원 자사고’ 문제도 풀어야 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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