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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6일(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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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이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원전공동협)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원전공동협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가 원전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을 위시한 각 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 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 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경주시의회 의장의 이러한 활동을 치하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국제적으로도 분쟁을 빚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야 간에, 진영 간에 첨예한 논쟁과 대립에 휩싸여 있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니 말이다.
청정해역인 동해가 생활 기반인 데다 유적지가 많아 수산업, 횟집 등 요식업, 숙박·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많은 경주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경주시의회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 시민 일각에서는 2년 전 제8대 경주시의회는 2번에 걸쳐 성명서 등 입장 발표와 방류 반대를 천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윤 대통령과 여권 눈치 보랴, 지역 국회의원 의중 살피랴, 하며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지니고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타 시·군의 의회는 앞다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 방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주시의회의 무대응은 직무 유기이자, 책임 회피임을 경주시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내륙인 경북 안동에서조차 2년 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시민사회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과 많이 대비된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일각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라는 말이 아니다. 경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면 될 일이다.
제9대 경주시의회는 한시라도 빨리 경주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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