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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좌충우돌 외교와 언론
이원우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1일(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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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두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와 언론 분야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치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를 꼽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강조한 데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외교의 정상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지난 3월 | | | | ⓒ 경북연합일보 |
에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4월에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얼어붙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의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급선회한 외교 정책,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와 안보 동맹 관계이다. 한국전쟁 당시 약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한 것에 이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안보 동맹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약 2만8000여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벌이기도 한다.
반면 중국과는 경제 협력 관계가 강하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수출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의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생산 국내화,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량이 줄어들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즉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균형 외교’를 선택해 왔다. 두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지킴으로써 안보, 경제 분야에서 모두 실리를 챙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균형 외교를 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사드(THAAD)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중국과의 무역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그만큼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까? 문제는 미국 역시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미국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 때문에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기 그지없다. 훗날 윤석열 대통령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이끈 대통령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고립을 자처한 대통령으로 기억될까요? 살얼음판같은 국제 정세 속, 신중한 한 걸음이 필요한 때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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