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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정치적 논리 배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화)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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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시찰단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내부 해양 방출 주요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고, 도쿄로 이동해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개최하고 26일 귀국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0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라며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라고 평했다.
시찰단은 조만간 현장점검 결과를 비롯한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에 대해 여야 간에 정치적 논리와 진영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방사선 전문가를 내세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과학적인 분석 결과로는 안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삼중수소에 의한 방사선량은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검증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회 앞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불안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당 대표가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고 적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펴는 것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수세 국면을 벗어나려고 반일 정서에 기대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진영싸움에 매몰돼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나오는 삼중수소를 30년에 걸쳐 나눠 배출할 계획인데 4∼5년 이후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 원전에서 1년에 나오는 양이 후쿠시마보다 거의 수십 배나 많고,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도 많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29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IAEA 직원과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는 IAEA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더 이상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해양투기를 계속 반대하면 결국 국제적 분쟁이 벌어진다.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과 한국 모두 원전 가동을 중지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덮어놓고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여야 모두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관여해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으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는 장성호 건국대 교수의 일침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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