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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파급영향’ 최소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23일(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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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탈원전 1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탈원전정책으로 생겨난 추가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서울대 원전 싱크탱크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탈원전 청구서’가 앞으로도 계속 밀려들어 상당 기간 탈원전정책 파급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지난주만 해도 원자력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5일,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의 새 이름)가 경남 창원 본사에서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한수원 사장,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었다.
이번 착수식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지난 3월 2조90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4 주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하는데 국내 460여 개 원전 협력사와 제작을 같이한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 제작, 열처리 등을 발주할 계획인데 이미 지난해 약 320억 원을 조기 발주했고, 올해는 약 2200억 원 규모를 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1일 공개한 ‘탈원전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 원이 이미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2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 중인 원전 공사가 중지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일련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조치를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것이다.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7000억 원이, ‘이용률 저하’에 의해 8조2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에 진행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조사처는 한전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전력 구매에 들어간 누적 추가 비용이 25조80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8년간 25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 용량 감소’ 요인에 의해서 19조2000억 원이,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서 5조3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탈원전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월성 2-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수명 연장 허가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비발전 기간에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비용을 추산했다고 원자력정책센터는 설명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나 감소하면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붕괴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탈 탈원전 2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원자력계는 의기소침하지 말고 ‘탈원전정책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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