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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와 지방재정 위기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6일(화)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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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상징인 샌프란시스코가 요즘 심각한 상황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유니클로 등 대기업에 이어 백화점 노드스트롬도 철수한다는 사실이다. 모두 핵심 상업지역에 있던 회사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시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심이 온통 노숙자 천국이 됐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 문제이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원격근무가 보편화됐고 이 때문에 도심공동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심 공실률이 30%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7배라고 한다. 여기에 비싼 거주비용과 빈민층 증가로 노숙자가 늘어난 삶의 질 문제, 높은 테크업체 비율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다.
그러다 보니 치안이 문제가 되고 도심은 더욱 공동화되고 상업지구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세수가 감소하니 치안에 사용할 재정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와 적자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IMF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의 시기에 이은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기존에는 일시적이었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세수 증가를 떠받쳐 주면서 재정이 회복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1%내외의 경제성장률에 부동산 하락이 겹치게 됐다.
특히 지방재정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 중심의 지방재정 문제가 현실화 됐다. 지방재정에서 부동산세제의 비중은 막대하다. 2022년 예산기준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면 108조원의 지방세 중에 취득세 30조원, 재산세 15조원으로 45%를 차지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국세에서도 2022년 소득세는 128조원을 거둬서 조세 수입 중 32.5%를 차지했는데, 그중 32조원이 양도소득세 이다. 그나마도 부동산 거래가 12.2%인 4.4조원이 감소한 것이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나가고 있다. 6월초 결산서가 공고되면 2022년도 현황이 파악될 것이다. 이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중앙정부 양도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의 취득세가 급감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53조의 초과세수로 인한 교부세의 증가로 재정이 증가해 부동산 세수 감소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계속되고 집값 하락까지 본격화되고, 정부의 부동산세제 감세로 인해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인한 감액 추경 등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자체에 따라 심각성은 더 할 수 있다. 재정이 늘 때에는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리고 잉여금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이 감소할 때에는 지자체의 위기 대응 능력과 실력 차가 드러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줄이고 구조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이다. 최악의 경우는 돈이 부족하다며 필수적인 지출은 줄이면서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못해 이월하고, 그나마도 편성 자체를 못해 잉여금을 안고 가는 경우이다.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쯤에서 지난 29년차 지방자치의 능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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