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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韓·日 동상이몽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5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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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올여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자,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국민의 수산물 소비 기피로 인해 판매가 급감할까 우려하고 있다.
쟁점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정화 처리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이다.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은 ALPS 과정을 거치면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물질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는 방사선량이 1리터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하므로 국제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의 유해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다. 우리 과학계는 대체로 삼중수소가 방류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오염수는 방류 이후 4∼5년 뒤부터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돼 삼중수소 농도는 10년이 지나면 0.001㏃/㎥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해역의 기존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정도로,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국민의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의 DNA 영향 등을 연구한 미국의 티머시 무쏘 생물학과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축적된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 독립적이고 엄밀한 과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오염 문제가 걸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하고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기간,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장급 협의가 열리기도 전에 양국은 오염수 시찰단의 역할과 관련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동상이몽이나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봤으나, 일본 측은 일부 ALPS는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일부 방류시설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한·일 양국은 금주 초 추가로 화상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시찰단이 살펴볼 구체적인 시설 대상과 범위가 확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 시찰단 파견 직전까지 양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막판까지 우리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시설과 자료를 모두 검토할 수 있어야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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